민식이법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수칙

운전자

스쿨존 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다섯 가지 교통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스쿨존에서 항상 서행하기

2)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기

3) 스쿨존 내 주정차는 절대금지

4)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

5) 어린이 통학 차량 앞지르지 않기

 

 

 

보호자

스쿨존 내 보호자가 해야할 안전 수칙입니다.

 

1)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하기

2) 자전거, 킥보드 탈 때 보호대 착용 시키기

3) 어린이 옷,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색으로 입히기

4) 어린이 우산은 밝은색이나 투명우산으로 준비하기

5)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어린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1) 무단횡단금지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기

3)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4)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 들고 건너기

5) 길을 건널 때는 뛰지 않고 걸어가기

 

 

민식이법 놀이

민석이법 놀이란?

'민식이법 놀이'는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란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놀이입니다. 이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혹은 상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민식이법'을 악용한 초등학생들의 영악한 엽기행각입니다. 해당 놀이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어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을 강화시키는 좋은 취지의 법 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제 3자 또는 부모가 합의금을 위해 아이들 이용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처방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처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만10세이상 만14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밈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그 책임과 과실을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소년보호 시설 위탁, 수강 명령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스쿨존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합의금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식이 부모

민식이 부모 가해자와 합의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故 김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와 위자료 지금액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이상 민식이법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