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시행일

지난 21년동안 인터넷 안전을 책임졌던 공인인증서가 내이인 12월10일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녔는데 이 지위가 사라져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구분 없이 '공동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목적

공인인증서는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정보화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시장독점 초래와 전자서명 기술발전, 서비스혁신을 저해하며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지난 5월20일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증명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점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2. 공인인증서 사용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합니다.

3.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호환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번거로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남은 유효기간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쓸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만료 이후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뀝니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집니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 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연말정산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입니다. 정부는 이달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들 업체는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